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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501 페이지정부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배상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험 미가입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나 조정을 거쳐도 배상금 회수가 어려워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곧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제 혜택의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법으로 신설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지원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철도를 지하에 매설하고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도시 지표면의 철도를 지하화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남은 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부지 활용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 재생과 교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민간 회사 직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휴무일이지만, 공무원에게는 근무일로 남아 있어 휴식권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5월 1일을 공휴일로 명시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의 휴무일 운영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계약한 사람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고려 중인 사람도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선박평형수 관리 체계를 종이에서 전자기록으로 전환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선박에 비치된 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가 월세 세금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중 주택을 매입한 세입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변경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공제 대상을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했고 세대주 개인 소득만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대장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상급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를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급 장교 수가 부족할 때 국방부장관이 민간인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