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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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501 페이지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은퇴자부터 간병이 필요한 노인까지 모든 생애 단계를 포괄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850만 명의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0.1%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면서 서민 노인들의 주거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기술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품질 인증 기준 마련, 원료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국가의 의무가 된다. 국회가 통과시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에 대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를 배려해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처럼 사고 관련 부처 직원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셀fucself조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결과를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조사 단계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속인이 면허를 직접 승계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인원 제한으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 지역은 양수 수요 부족으로 면허를 넘기지 못한 채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가 사업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사업주는 국세청에 근로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매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제 국세청 제출 자료로 두 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국유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립학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9월말 기준 목표를 23% 초과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대에 달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연장하고,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보증 대상 기업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술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보증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