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48 / 501 페이지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운영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체계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학의 조직 구성, 재정 관리, 운영 방식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학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의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 정책 발표 시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담화 같은 중대 발표에서 수어통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적시에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가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활동을 규제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시행령은 외국 법률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 필요한 등록 요건과 업무 범위를 정한다. 개정을 통해 국제 법률 거래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외국 법률 전문가의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권한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된 후 급증한 사건을 다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관련 사건들이 합의부 관할로 넘어갔고, 올해 7월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17~18%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채워지게 됐다.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은행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채우고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의 조직 구성, 인사 관리, 재정 운영 등 주요 사항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공사의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광공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조직 구성과 업무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로 교통 안전 관리와 운전면허 업무 등 공단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교통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직 운영과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