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49 / 501 페이지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회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합을 해산하도록 정했지만, 어획량 감소와 감척 정책으로 인해 회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조정해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어촌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요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정기점검과 과태료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등록요건 우회 행위가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매시장 중간유통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 이후 평가와 재지정 근거가 부족해 부실 운영 업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공모를 통한 신규 지정과 함께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정부가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고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직장 동료,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학대나 위협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한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수급조정 지시를 어기거나 물품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기금의 조성 기간을 초기 5년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되던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만 규제하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무인판매점의 특성상 미성년자들이 쉽게 전자담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회가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8만 명대로 추정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들은 간호와 생계 문제로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생활비 지원, 돌봄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