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51 / 501 페이지정부가 약물운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약물운전 적발 건수가 98% 급증했으나 현행법에는 단속 방법과 처벌 기준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기간을 구체화하며, 상습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농어업인 대출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영농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낮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승인된 정비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돼 주민들이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실업, 군복무 시 가입 인정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입 대상자 3천만 명 중 3분의 1이 납부 예외나 체납 상태에 있고, 연금을 받더라도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이 30%를 넘는 등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기준을 현행의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이미 신고된 보수로 변경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기업과 근로자가 더 빠르고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537건의 여론조사 중 127건이 결과 왜곡이나 미등록 등으로 적발되면서, 같은 인물이 수년간 여론조사를 반복 조작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낮은 보험료 체계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기는 기관이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에 관여한 회사면 안 된다는 규칙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일부 점검에만 이 규칙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로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다. 이는 시설물 관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지 취득세 면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어민과 임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감세 조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