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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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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501 페이지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엄 선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 수단도 거의 없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계엄의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임명 체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으로, 여야 교섭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까지 이사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처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했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6일로 제한된 난임 휴가 중 절반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데다,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BS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 중립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K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사 추천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사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유가족 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개편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처럼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는 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면서 '셀프조사'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를 전액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만 보장하면서 처음 2일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운영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진료 일정이 짧을 때도 하루 단위로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공대학 교원들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고등기술학교가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공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고등교육법 교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는 국가상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