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57 / 501 페이지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심의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안전 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재해예방 기간 중 중대재해를 당해도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바꾼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숲길 관리에 관한 종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이 잦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해지면서 숲길 설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 숲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 근거가 불명확해 시행규칙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특히 상품권 부정사용 적발 시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가 산림 관리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도 설치는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부족으로 자주 지연되고 있으며,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임도 설치 전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필요시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전화번호 위조 장치의 제조·판매를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기는 보이스 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경찰이 적발한 기기가 2021년 500대에서 2023년 1만 6천대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 소속 정당,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도 시청자평가위원회를 도입해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시기가 3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부지 조성과 신축 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기존 2025년 3월 예정이 2028년 3월로 변경되는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이사와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방식을 개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KBS 이사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