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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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501 페이지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EBS 이사회 구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장 선임 때 국민 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시청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투표를 통해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계획이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등록대수 증가와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검사업무 외에도 안전조사, 기술개발, 사고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과 주차장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리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상 시설 건립이 어려웠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온라인 성범죄가 추가된다. 최근 마약 투약 경찰관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대마 중독자나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KBS 이사 추천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이양되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해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들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했다.
정부가 출산과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의 비과세 식사대와 출산·보육 급여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예능학원까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광고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친환경 바이오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바이오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