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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501 페이지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경찰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물 보호,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 장교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마약 범죄의 경우 임용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증명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자료 제공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한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는 국유재산에 건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돼 있어서 관람시설 설치 시 사용료를 내고 원상회복을 전제로만 임대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제를 완화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마약류 범죄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는 더 강하게 규제돼 형 확정 후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로 주목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개가 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의 이사회 규모가 현행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1987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공단이 재난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임이사 수를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이사직을 신설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영케어러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면서도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