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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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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501 페이지정부가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의 학대·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정부기금 출연금을 더 이상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차주들의 금융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보증기금 같은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무관한 일반 대출자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온 점이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과세 저축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증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규 주택단지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할 때 체육관이나 급식소 등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교육청 승인 외에 지자체의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의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제와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은 규제가 미흡해 보안 공백이 있었다.
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 같은 중요 기기들이 24시간 운영되는데도 관리자가 교대 근무할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 요구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국회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자격증명과 업무 한정을 분리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통합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통일된다.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각각 운영하는 조사평가 시스템과 인증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공유가 어렵고 식품업체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 의무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후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에만 초점을 뒀지만, 개정안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