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63 / 501 페이지정부가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수백억 원대의 부정 납품 사건을 일으킨 만큼 확인이 취소된 자는 향후 최대 3년간 재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경량항공기 보험에도 적용해 의무 가입자의 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거부나 해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체제에서는 교육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사를 임명해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이어져 왔다.
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7명, 변호사협회와 경영자총협회 등이 3명, 직원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정치적 영향력이 불가피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해 육아는 물론 노인·장애인 돌봄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주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앤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처리시설 신설이나 변경 시에만 환경부에 일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적합성확인 신청도 환경부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이중 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방송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모두 임명해 문화방송의 자율성이 제약되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5명, 법조인과 경영계 대표 등 외부 전문가 3명, 문화방송 직원 3명이 각각 추천하도록 변경한다.
어린이집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급감으로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도 법인들이 해산을 꺼리는 것은 현재 해산 시 남은 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적발되어도 형량이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해 부정한 기술 유출을 막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임산업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지정 기간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게임사에 부담을 줄여주면서 민간 중심의 자율 등급분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게임 업계는 행정 부담 감소와 자율성 확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