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64 / 501 페이지산림복지 관련 업체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 신고 시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평시 작전·훈련에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해 특별진급을 허용했으나,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다.
기상청이 앞으로 매년 기후변화 예측 정보인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에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분양을 규제한다. 최근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해 미신고 숙박업과 불법 용도변경을 차단한다.
정부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기업의 채용, 배치,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직장 내 고충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규정을 개선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나 민원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개선된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은 더 쉽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선박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권 발급, 관리,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거래, 횡령, 뇌물 등 경제범죄의 적발과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범죄 유형별 가중처벌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승진, 보수, 인사배치 등 인사관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