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65 / 501 페이지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모델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재사용된 배터리가 장착될 경우 과거 사용이력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호자에게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에서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이 야기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품질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중앙에서 일원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기관별 중복 심사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인 기본소득 지원 기준을 15년 만에 현실화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이 200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해 5년마다 이 기준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청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심리 치료와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정부가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새로 설치하는 법령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졸업생들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과 근로 기준 심의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 선원노동위원회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선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안전 등 주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한다. 위원회는 선주와 선원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해양산업의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선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