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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501 페이지K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확대, 사장 선출 특별다수제 도입, 임기 보장 등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KBS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선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의 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교체할 수 없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해외업체 상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까지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해 목표 달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기존 규제를 심사할 때도 새로운 규제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임의로만 점검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진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독점적으로 임명하던 9명의 이사진을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와 공사 내부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게임 내용 수정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매년 3천여 건의 신고 중 실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해 행정 낭비가 심했다. 개정안은 수정 전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게임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절감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당을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금액이 동결되어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이 5.1%, 3.6%에 달한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운영을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에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운영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MBC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요 직원 임명에 동의제를 도입해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하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이 국회와 내부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9명의 이사를 모두 위원회가 지명하던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인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선출 구조로 변경해 공정한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