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69 / 501 페이지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보조금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만 그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하청업체들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면제된다. 현행법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거래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으나, 약자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의 본래 목적상 하청업체 벌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할 때 자금 지원을 직접 해주게 된다. 현재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의 성과와 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 신인도가 훼손된 상황을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정부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이용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인 전통시장 이용분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신용카드 결제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 추가한다.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위법하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엄 선포 요건이 모호하고 국회의 통제 장치가 부재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KBS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여야와 내부 인사가 골고루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이사를 추천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회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KBS 내부 인사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해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9명의 이사 전원을 임명하면서 MBC 경영진 선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각각 5명씩과 MBC 내부 인사 3명이 추천하는 구조로 바꾼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소수 위원만으로도 중대 의사결정이 가능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을 의무화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