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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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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501 페이지KBS 이사회 구성을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되,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 권한을 포기하고 국회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주기를 단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살 유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서비스에 투입할 노인일자리를 중앙정부가 선정해 지자체가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경로당 주5일 급식 실시로 필요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BS 사장 임명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사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가 주도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사회 구성도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있게 추천한 13명의 이사로 개선돼 한 정당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악지역 특성상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전담 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탐방객 구조와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사 9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방송사 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해 더욱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평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낙후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으로 심사받아 신규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로 명시되지 않아 관공서와 일부 민간기업에서 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을 추가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사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진실·화해위원회법은 반인권적 행위와 의문사 등을 조사하지만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