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73 / 501 페이지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교부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수감되는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군인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군 복무로 인해 전학이 잦은 군인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모집 과정에서 배려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가족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미징수 환수금의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징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급여 지급 청구권의 시효인 5년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기준을 맞추려는 조치다.
국회가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1963년부터 해외 원조를 시작해 2021년 약 3조 7,101억 원 규모의 개발협력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기념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소비자들은 정확한 배터리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모든 성적서를 종이로만 발급해 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의뢰자는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서의 전자 발급을 허용하고, 시험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무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인에 대해서는 이미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은 이러한 규정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복지금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등 개인 사유로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이 배분금 압류를 우려해 주민센터 계좌를 빌려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계엄법이 대폭 개정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크게 제한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가 즉시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기능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중 채용 실적과 고용 안정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용어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