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76 / 501 페이지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농어촌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어려운 재정난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밀집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들은 인구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면서도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자 운영을 강요당해왔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반면 지방 주택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증가는 지방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면서 같은 해역에서의 활동인데도 관리 기관이 달라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양쪽 레저활동을 통합 관리하되,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 특성이 중요한 업무는 지자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어촌 외 지역 주민도 수산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만 영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 인력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계엄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한 사태를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해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정부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엄 중에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다.
기상청이 기후변화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각 부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농작물 변화 예측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한다.
정부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무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같은 엄격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악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회가 계엄령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헌법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된 사건을 계기로,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감시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17차례 선포된 계엄령이 독재와 권력강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