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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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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501 페이지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암표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판매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다. 이 규정은 경찰대학의 교육과정, 학생 관리, 학위 수여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 체계를 명확히 정립한다. 경찰 인재 양성의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도모한다.
디자인권이 도용될 때 정당한 권리자가 복잡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등록무효심판을 거쳐 재출원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개정안은 특허권처럼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해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가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해 14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특히 수출액이 1조 9천억원에서 11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면서 K-뷰티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계엄법 개정안이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와 법원에만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에는 손을 댈 수 없도록 정했지만, 현행 계엄법에는 이를 명시한 규정이 없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어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 선거개입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공동피의자들은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정부가 학교 교육용 저작물 사용료 미분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저작권 관리단체는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장기간 체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계엄 해제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