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79 / 501 페이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도 근로기준법 위반 시 엄격히 관리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직장 내 법규를 위반해도 인증을 유지하며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규 준수를 인증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여성가족부가 분기마다 인증 기업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나서는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만 제한되어 있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되는 것으로,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불편이 컸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병원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시골 지역 대상자들의 진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방치된 선박에서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항만에 오래 묵혀있거나 공유수면에 버려진 노후선박들은 관리 공백으로 인해 침수나 침몰 시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특히 최근 잦아진 대형 태풍으로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진료 지원 기관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 위탁병원의 규모도 작아 충분한 의료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면제 저축 제도의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명시해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