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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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501 페이지화장품법이 개정돼 소규모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에서 전문 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일반 직원도 제품 소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판매점마다 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인력 채용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합리화해 친환경 화장품 시장 확대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AI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환자를 의료 정책의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꾸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메르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계기로,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을 의무 표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161명이 사망하고 12만 명 이상이 부상한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 공동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적치, 범죄, 붕괴 사고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토지로 세금 과세 대상이 바뀌면서 재산세가 올라 자발적 철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정부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과 사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 절차, 사용 기준,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부 단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개인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노후 설계와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행정조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목적과 근거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사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세제 혜택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 경기 악화로 조합원들의 연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농림어업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