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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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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501 페이지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 수급자는 12.6만여 명인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2.3만여 명에 불과해 제도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법안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여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B2B 거래의 온라인화를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의존하는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정부 지원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구축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해 거래 질서를 확보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폐공항 부지 등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함께 적용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국회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과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이 같은 시·도 내에서는 현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역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현직 유지 출마가 가능했는데, 이 같은 규정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었다.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이 감면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사무실 등에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시설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경비업법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업무와 무관한 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관리업무에 한해 경비원 배치를 허용하고, 법인의 교육장 확보 의무도 폐지해 운영 비용을 줄인다.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만들 때 미리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학계·민간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부족했다.
정부가 2025년 국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한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이 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관리, 정기검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용 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 관리사들이 배치한 안전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순찰과 점검을 통해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임명 근거나 직무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