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79건· 한국 · PASSED
29 / 474 페이지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앞으로 경영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음악·영상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에서 회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이 잇따르자,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지방세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세 부과 기준과 감면 규정 등을 구체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과 동등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세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지방세 징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방이 쇠퇴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두 지자체를 합쳐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을 대폭 개정해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한다. 투표 가능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18일에서 30일로 연장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관리 업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던 부분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업체가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