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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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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501 페이지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상인연합회들은 자금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와 공동 상품 개발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를 명시하게 된다. 동시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89%에 달하자,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강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재학대 건 중 3,600여 건이 이미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서 발생했고, 매년 사망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한다. 현재 3명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 대상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배터리 등 핵심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공개 의무와 결함 발생 시 인증 취소 규정이 부족하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주식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독일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한 이 기술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산업안전보health법이 개정돼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된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에서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안전개선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증권도 여러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상장시장뿐 아니라 협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해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개정돼 대기업의 영세 업종 진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업종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