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94 / 501 페이지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외 유출 목적 여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고의성으로 완화해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산업기술은 최대 1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했으나 인과성을 좁게 인정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부진한 비아파트 주택시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무형유산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유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무형유산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무형유산을 배우는 일반인도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투자금액의 15%에서 30%로 공제율을 올리고, 중소기업은 25%에서 50%로 상향하며, 공제 기한도 연장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 핵심 기술자 유치 비용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우수 인재 확보를 장려한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세제 혜택이 뒤따르지 않아, 고액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어선의 검사증서를 종이 형태뿐만 아니라 전자 파일로도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다의 염분과 습기로 인해 종이 증서가 자주 손상되거나 분실되면서 어민들이 재발급 받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박안전법처럼 어선법에도 전자형 증서 비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어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게임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했다.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67%가 통일이 필요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