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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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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501 페이지정부가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는 스스로 기지국 적합성을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신종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SNS를 통한 불법 마약 유통 등 마약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실태조사를 반영해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백연' 같은 응축성 먼지를 새롭게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만 관리해왔지만, 기체 상태에서 응축되는 먼지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부 발전소에서 검출된 응축성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절주교육과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천여 명은 상습 운전자로 드러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폐해 연구와 예방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광고와 교육을 지원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신성장 기술로 분류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20~40%에서 30~5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진의 휴직으로 인한 공백은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남은 직원들의 근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발행 계획을 미리 공개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가맹점에도 재정 지원을 하고, 3년마다 효과를 조사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기업 사업이 전국 1,800개까지 확대되고 매출액도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과 지자체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성을 함께 확보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산업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자,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법안은 AI 개발 기본원칙 수립, 규제특례를 통한 활용 촉진, 고위험 AI에 대한 사용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을 추진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아울러 AI 윤리 원칙을 제정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