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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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501 페이지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자본금이 동결되면서 지역개발과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은행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령대별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50대는 연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린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형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공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
국방부가 군 장려금 제도를 단일화하고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예비장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소득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통일하며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국가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정부가 한약재 안전 관리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발암물질 검출 등 한약재 위해물질 문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들이 품질관리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 유지를 위한 준설 작업이 명확히 정의된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신축이나 개축 등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이미 준공된 시설의 항로나 정박지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이 의료기록과 건강검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역학조사 근거는 있지만 의료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건강검진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록, 암 검진 및 등록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의 감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리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작업장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 보고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 돌봄으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새 법안은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