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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01 / 501 페이지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 6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출산휴가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청구 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8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명확히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성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2023년 8만 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생태통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564개 생태통로 중 95%가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생태통로 현황과 조사 결과를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식품산업의 자동화와 지능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스마트공장,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시설 현대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시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 논란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식 처분까지 세금을 미루도록 규정했으나, 2010년 개정에서 상속·증여 문구를 삭제하면서 상속 시에도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정부가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이득을 취하는 암표상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표를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민간투자사업의 예산 규모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 지급할 예산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민자사업도 같은 방식의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국가재정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최대 25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들이 21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는데, 자립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소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폐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이 정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고, 이를 이용한 불법증차 같은 적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방청에 소방교부세 교부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관리해왔지만, 예산의 90% 가량이 실제 소방 업무에 쓰이면서 중복 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은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방청이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