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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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501 페이지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00여 개 읍면동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벌여왔지만, 법적 지위 부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담배세 기반 소방교부금의 최소 배분 비율을 법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만 명시된 소방분야 예산 최소 기준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 예산 축소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 인력 처우 개선과 신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과 관광,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산업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농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사업 인증 기준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설 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도 성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성인 장애인에게만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경제상황을 다시 심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낙인 우려가 발생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한 사람의 연금 분할 기준을 더욱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현행법이 2016년 헌법 결정 이후 2018년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이후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AI 학습 소프트웨어를 교과서로 인정했으나, 국회는 이를 교과서가 아닌 선택적 교육 자료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농촌 지역 소득 다각화를 촉진하고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이전 건의 후 1년 이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설 현황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시켜 절차를 체계화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확산된 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감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2026년부터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