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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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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501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도박 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성적 촬영물만 서면의결이 가능해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개정으로 마약·자살·도박·장기 매매·개인정보 판매 정보 등 5가지 유해 정보까지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복지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법안은 자기결정권, 탈시설,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 24가지를 명시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권리옹호센터를 설립해 권리침해를 감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이 명확해진다. 현재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전담조사관의 조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청이 조사관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10년 만에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이후 동결되어 있던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현행법에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5%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미래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계엄법 개정안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사회질서 교란'을 명목으로 계엄 선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현행법의 포괄적 기준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노후보장 강화에 나섰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청년과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20·30대에 미가입한 청년도 3개월간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낸다.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사후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등록만 규정하고 등록 이후 관리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사기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들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한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적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때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직 이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추천을 참고하고 있는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선정의 어려움과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자, 폐기물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관련 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액을 현재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