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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05 / 501 페이지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30년으로 단축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아동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정당하지만, 결격 사유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이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게 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각각 인가를 받아 입찰과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며, 부정행위 시 업무 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청은 경제 통계 중심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전 분야 통계를 담당하면서 조직과 역할이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차인들이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에 실패하고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원청이 도급금을 제때 지급해도 하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거나 적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입찰 당시와 다른 급여로 중간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을 은행 예치나 신탁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한다. 비대면 거래 확대로 결제 대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자와 판매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국내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대·중소기업 협력 기본계획에도 금융회사의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50만원 미만의 소액 원천세 미납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액 세금 고지서는 일반우편 발송이 가능하지만, 원천징수 관련 고지서는 모두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경찰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수사 기법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이 같은 수사 방식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도 공개적 수사가 어려워 실제 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안교육기관이 받는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 규근거가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