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79건· 한국 · PASSED
31 / 474 페이지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행 체계에서 누락된 프리랜서나 다중 일자리 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직장에서 버는 소득을 합산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환자안전법이 개정돼 의료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 수집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필요한 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개선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림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농업 혁신 기술 개발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과 식품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은 원자력 발전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저장, 운반,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해 기업의 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 지원한다. 이 시행령은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