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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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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501 페이지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블록체인 기장부를 관리하며 주식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증권 거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미성년자 마약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학교의 약물 예방교육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된 ADHD 치료제 처방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 국유시설 무상 사용,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농업 인력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도 일반 증권과 같은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들 증권도 다수 투자자 간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는 하이브리드차 40만원, 전기차·수소차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령이 처음 마련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체로, 현재 전국 1,800개 기업에서 1만 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으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 산업 육성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25년부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세제지원을 현행 1.3%에서 0.65%로 50%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사업자들은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과 함께 인건비,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지주회사의 배당금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2023년 12월까지로 제한된 경과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