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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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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501 페이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사기나 과실로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조서류를 뒤늦게 적발해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생겼던 사건이 계기가 됐다.
환경부가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현재의 손해 실적만 반영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총괄하도록 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청년 인력 확보와 핵심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에 곡물을 매입하게 할 때 국회 동의와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시장격리곡을 먼저 사들인 뒤 나중에 분할 상환받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채무를 발생시키는 위반 행위였다.
약사법이 개정되어 처방약을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 조제할 때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동일성분조제'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약사는 이를 의사에게 1~3일 내에 알려야 하지만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워 의료진 간 불신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이 처방의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 소통을 개선한다.
정부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면적과 가격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가주택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폐지해 초고가 주택도 빠지지 않고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정부가 기업의 배당금을 세제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가계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는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사기 이력을 확인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금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나,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돼 학교법인이 수익자산을 대체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등록금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건전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자산 대체취득 시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세금을 내도록 해 실질적 지원이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