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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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501 페이지정부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미충원이 급증하면서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합 등의 구조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숙박공유 플랫폼에 거래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전역에서 자택의 빈 방을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는 공유숙박이 급증하면서, 국내 플랫폼은 호스트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지만 외국계 플랫폼은 이를 강제하지 않아 세금 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명시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만료 시한을 현재의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정부가 해외 농업과 산림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산물과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협력해 자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보 제공, 기술 지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징역에서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터넷에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감옥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한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세제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국가가 47.5%, 지방이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나,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면서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각각 13%와 50%까지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로는 2055년 이후 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로,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한 개혁안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상급 하청업체도 미지급 임금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변제금 회수를 세금 체납처분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법인의 출자자에게도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해 기금을 악용한 회피 사례를 방지한다.
정부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국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직접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누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