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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501 페이지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남은 신축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건설 경기도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자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 수요를 늘리고 건설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세 징수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탈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만 규정했으나, 은닉 재산 추적과 조세 소송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 수입 관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8년 말까지만 관세 감면을 허용했지만, 이를 2033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원산지증명 취득의 어려움과 국제협상 진행 기간을 고려한 결정으로,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막으려는 취지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국외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약 45조원에 달하면서 저가 수입, 고가 수출 등 부정무역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국으로 고르게 확산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분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지역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했으나, 실제로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새 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입 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징계 권한을 갖게 된다. 세무사 등록 시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감시를 강화하며,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도 높여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키운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해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첨단 반도체 기술 투자에만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중소기업이 주력하는 범용 반도체 분야는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금보상의 경우 세액감면 비율을 기존 10%에서 55%로 높이고, 채권보상은 15%에서 60%로, 대토보상은 40%에서 85%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감면 한도도 현행 연 1억원 또는 5년간 2억원에서 연 3억원 또는 5년간 5억원으로 확대한다.
[배경]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