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18 / 501 페이지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을 현재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3.7%에 불과해 보호 사각지대가 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장관이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체 자동차 구매와 충전 시설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험한 업무 중 사망할 경우 특별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 수행 중 생명 위협에도 불구하고 순직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지정해 특별 보상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가 의료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면서 2019년 이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공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하고 있어 다양한 불법 판매 수법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밀수입 예비행위를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을 낮출 계획이다.
하도급거래에서 큰 회사가 작은 업체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때 이를 무효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해 작은 업체의 권리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처럼 부당한 특약을 명확히 무효 처리해 작은 업체가 더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을 폐지하고 자동 가결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규정해 예산이 충실히 검토되지 못한 채 빠르게 처리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 예산 심의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가 어려워 국회의견이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간 합의 시 사업지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토지개발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고려해 예외로 제한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했음을 입증해야만 처벌하도록 규정해 고의성 증명 어려움으로 인한 처벌 회피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