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19 / 501 페이지정부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사업 하도급에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대책임을 지지만, 실제로는 받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협의만 하고 타당성 검토는 지방이 직접 하게 된다.
정부가 해안가 위험 지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인상한다.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위험한 해안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출산크레딧 대상을 둘째 이상에서 첫째부터 확대하고, 프리랜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킨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1명당 36개월씩 인정해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제도를 폐지해 근로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국방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대학교의 조직 구성, 학사 운영, 교직원 관리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국방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국방대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9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피해 농어업인에게는 할증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업 피해가 심각해진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가 도급 사업에서 하급 수급인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하급 수급인이 이를 임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고립·은둔청년 54만 명, 가족돌봄청년 10만 명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세무당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세금 정보를 확보 없이 수집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상청이 제시하는 미래 기후 예측 정보를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활용이 저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