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21 / 501 페이지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4년 사이 약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현행법은 음주운전 검사와 달리 약물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물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근거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본법에 명시하면서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확대하고, 새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양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방역소독업만 규정하고 있어 감염 가축 처리 등 다른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강한 전염력의 질병 확산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부 산하 기관들도 근로자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위촉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자연재해 사고가 57건에서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와 강풍에 의한 피해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 벌채와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데, 경영 활동이 제한되는 산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명예훼손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기한이 10년 연장된다.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국가 소유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 스팸 적발이 폭증하자 정부가 불법 광고성 정보를 방치하는 통신사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할 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이번 법안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통신사가 과태료보다 스팸 방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