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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501 페이지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주는 나무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등 경영활동이 제한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녹색자금을 활용해 산림의 수원 함양, 공기정화,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산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목재 벌채와 임산물 채취 등 경영 활동이 금지되지만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법 규정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단 임원 규정을 정비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법적 근거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공단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근로자대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평생교육 기관이 학교 부지나 시설 구입 시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감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평생교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회사주에게서 받아야 할 체불 임금 변제금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법원의 일반 민사절차로만 회수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회수율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화율이 80%를 넘으면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의 과도한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면적 조건을 낮추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든 공기업에 이 제도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안이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일부 자리를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공단 소속 근로자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