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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501 페이지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어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새롭게 정비된다. 이 법령은 교육 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교원 양성 체계를 현대화하고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자격 취득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교육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살인 협박과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을 형법에 추가한다.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일어난 흉기 난동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면서 13년간 매출액이 196억 원에서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새 법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을 공식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백신과의 의학적 인과성이 명확할 때만 피해 보상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접종 이후 사망과 중대 장애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접종 후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는 사망이나 중대 장애에 대해 보상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사용하는 버스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법이 개정돼 회사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해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무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존중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술 자료 유출 피해가 발생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수급사업자들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피해가 생기기 전부터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을 지역 여건에 맞게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 요청이 늘어나자, 시도 조례로 관할 구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합병·분할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과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최소 3분의 1 이상 선출하도록 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