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24 / 501 페이지정부가 경영난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률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년에는 53개 대학이 1,6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우수 교수들이 국내 대학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겸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하려는 대학들의 요청이 늘어나면서 마련된 것으로,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교수급 교원이 모국의 대학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도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병역청이 징집 통지서 전달 방식을 현대화한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도록만 규정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역의무자의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정리하면서 개정된다. 정부가 국민 중심의 통일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 급식을 규정하는 최초의 법률이 추진된다. 2021년 군급식 부실 논란 이후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 제공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 법안은 국방부 소속 급식위원회 설치,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적 식량 공급 확보, 군부대 장의 직접 관리 및 평가 체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협약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체계화한다. 현행법상 협약 대상이 모호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자,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재활용 가능 기준과 자발적 협약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학교'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설립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전국 차원의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태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실행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