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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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501 페이지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고 기간 1년과 조사 기간 2년을 각각 4년과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신고율이 추정 피해자의 30% 수준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연체금 한도를 기존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연체 가산금 비율도 3%에서 2%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 경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재 두 개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정책이 1993년부터 독립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처 명칭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책 인식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맡은 이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총예산의 1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으나 명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걷는 안전관리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법률에서는 부담금을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원자력안전 전반의 정책 수립과 규제 기반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정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문해력 저하,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이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자료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려 한다.
정부가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전기차 확산으로 LPG 차량이 줄면서 충전소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보편화된 셀프충전은 지난 3년간 전국 18곳에서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상태다.
정부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은 국고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엄격히 규제한다. 앞으로 부정이익을 얻은 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격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강원도가 지역 맞춤형 자치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 첨단산업 지원 확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외국 대학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댐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 기금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