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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501 페이지해군잠수함사령부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령이 제정된다. 이 령은 잠수함사령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해군 잠수함 전력의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투력 강화와 조직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 함대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해군함대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군의 함대 편성과 운영 기준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은 이를 통해 전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복무규정을 정비한다. 이 규정은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행동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제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파견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군작전사령부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공군 작전 체계를 현대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휘 체계와 부대 편성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다. 개정된 규정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군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개발로 학생이 늘어나자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꾸고,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 한다.
마을기업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돼온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며 12,265명을 고용하고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달리 법적 기반이 없어 안정적 지원이 어려웠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반도체·AI 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전력 수요 급증과 지방 발전지역 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추진한다. 현행 법제는 정보 격차 해소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 딥페이크나 과의존 같은 역기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금, 채권, 만기 채권 등 보상 수단별로 적용되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고, 감면 한도액도 1년 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 기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재벌 오너의 지분 세습을 막기 위해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대기업이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지분 분할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