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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501 페이지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2017년 제주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직장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법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군작전사령부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해군 작전 지휘체계를 현대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지휘 권한 재정의와 부대 운영 절차 개선을 포함한다. 개정령은 해군의 전투력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식약처는 행정 조치만 가능해 강력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무기한 보호 상태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할 때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고 보호 연장 시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결과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난 후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후 30일 이내 공개를 규정해 학교폭력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1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교육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이 개정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심화되면서 식품 가격이 2배에서 5배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산, 사용,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수출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발명가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의 권리침해를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8위 수출국인 한국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새마을금고법이 대폭 개정돼 부실금고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는 상환준비금 전액 의무예치, 상근임원 규제 명시, 배당 기준을 납입출자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을 활성화하고,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출자금 감액이나 자산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