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330 / 501 페이지공항 이용료 체납 시 부과하는 연체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시설 관리자들이 사용료 미납에 대해 징수하는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률 규정이 없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일일 단위로 계산하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유효 기간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고 국민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대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다. 이는 급증하는 기후위기에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주도하도록 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 등 9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가 소독업의 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을 넘길 때 기존 업자가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가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식품점이나 미용소처럼 소독업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해 한 번의 신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고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일단 압류한 뒤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노인들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모기지 상품 대상 주택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이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더욱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