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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500 페이지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현재 법령은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인 배상을 허용해 대기업의 침해에 개인 디자이너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입증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디자인권자의 경제적 손실과 신뢰 훼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센터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치유센터와 제주의 4·3사건 치유센터는 본원과 분원 관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의 성격과 피해 범위가 다른 만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두 센터에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배상액이 5배까지 인상된다. 현행법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고 배상액이 범죄자의 이득보다 적어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사기죄의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고정되었던 사기죄의 법정형을 2010년 개정된 징역 상한선 30년에 맞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건과 노인 자살, 고독사 등이 늘어나면서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존 한도에 10%를 추가로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상표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침해자의 의도가 명백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만 배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확히 5배로 고정해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상표권자들이 침해에 따른 손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담배세로 걷는 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데, 지방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학교의 교육 운영비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올해 처음 인가된 이 회사들이 본격 출범하면서 증권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선집행의무 면제, 공개매수 규정 통일, 손해배상기금 활용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투자자 편의 증대와 거래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기업 자율에 맡겨 형식적 평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위험을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않아 23명이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