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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500 페이지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물가에 연동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취업 등을 제한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격조항들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파산 여부만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생태계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자연환경 조사와 생태계 복원 연구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중 겪는 폭력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만 3년마다 조사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 현황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
정부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체계화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분리수거 방식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들이 인접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분리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처리 과정의 낭비를 줄인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까지 넓은 범위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형을 면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법제화한다. 미세먼지와 도시 개발로 실외 놀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어린 시절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 이들과 결탁한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노동·경제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의 3배 규모인 946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용도가 6가지로 제한돼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