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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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500 페이지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되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차량은 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장의 인사이동 시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와 경찰·소방관 등 누구나 관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본법을 개정한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 지원과 관광 접근성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스트레스가 큰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도 함께 확대된다.
정부가 230조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낮은 자기자본과 시공사 보증에만 의존해온 PF 구조의 부실 대출을 줄이고 금융 불안정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학습 방해, 위험한 행위 강요, 과도한 다이어트 요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제작 현장에 청소년 인권 보호 담당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유출을 중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심사를 위해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관서의 근거법령 부족으로 조회 요청이 반려되면서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그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섞여 지급되면서 실제 임금 수준이 낮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리해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송달을 규정해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회의 전자송달 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한 통보를 허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법은 일부 친족 간 절도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거나 피해자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