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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500 페이지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을 대폭 정리한다. 올해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이들 재난을 통합 관리하면서 중복 규정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불 방지, 산사태 대응 등 관련 조항 40개 이상을 삭제하고, 포상과 벌칙 규정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접 지원금 비율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 주민 전원의 합의를 요구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지원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소수 반대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한다.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 차량의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받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은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현행법보다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서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감소로 증가하는 빈집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붕괴와 화재 위험, 범죄 우려까지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법안은 안전조치, 개축, 수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실의 기능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직제 변경을 통해 조직 운영을 개선하고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통신 두절을 막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접근 권한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신속 처리한다. 환경평가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송전망 구축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민간과 중앙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지방으로 유입시켜 지역 행정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합성생물학' 육성에 나선다. 화학·환경·에너지 등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연구 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